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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공공의대 설립 촉구 건의안’ 발의

기사승인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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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은 3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지난해 8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여 전문의 집단휴진과 의대생 국시 거부 등 공공의대 설립을 멈춰 세웠던 이들이 대한의사협회”라며, “남원시민들은 2020년 9월 4일 의사 집단의 집단이기주의 속에 자행되었던 불법적 집단행동 때문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계획이 추후 논의하게 된 것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언제까지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고 국민의 의료권을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이들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고 따져 물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의료진 확보와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올 2월 실시한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4%가 의사 인력 증원에 찬성하였고,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5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의회는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 기본권 보장,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튼튼한 공공의료의 기틀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공공의대 법률안 통과 등 공공의대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마지막으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신속 추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등에 전달된다.

 

김수현 기자 ksh5351@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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