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기후변화와 새만금의 미래

기사승인 2020.09.21  

공유
default_news_ad1

/김동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코로나19로 힘들어 하고 있는 지구촌에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와 산불피해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미국 서부해안에서 발생한 산불은 몇 달째 계속되고 있고 피해면적도 우리나라의 5분의 1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도 가을철에 태풍이 한반도로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은 태풍이 올라오고 있고 세력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몇 년전 호주와 브라질 아마존 우림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화재도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5도이다. 기후에는 자연적인 변동이 있지만 현재 기온이 다른 때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온실효과와 관련이 있다. 온실효과는 지구의 대기가 태양 에너지를 가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과 농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더 많은 태양에너지를 가두면서 기온이 평소보다 더 오르게 되는데 이것을 ‘기후변화’ 또는 ‘지구온난화’라고 한다.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산화탄소이다.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온다. 지구온난화로 산지의 습한 기후가 건조한 기후로 바뀌면서 고사목이 늘어나 산불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산업발전을 위해 탄소를 흡수하던 숲을 황폐시키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던 숲이 사라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더 많이 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일은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큰 도전이다. 국제사회는 1997년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한 도쿄의정서를 체결하였고,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통해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기후합의를 도출하였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2021년 1월부터 발효가 시작되는데, 미국은 2019년 11월에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UN에 통보하면서 지구촌의 온실감축 노력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스웨덴의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는 16세이던 2018년 8월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는 세계 수백만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운동으로 이어졌다. 툰베리는 2020년 1월 세계경제포럼(WFF)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기후대응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2019년 국무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으로 줄인다는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해 8대 부문(전환·사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그린뉴딜을 발표하면서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2040년까지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린뉴딜정책의 핵심은 수소기반 대체에너지를 중심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일 예정이며, 2025년까지 73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기업들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포천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의 절반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정하고  있다. 2019년 3월 기준 166개 글로벌 기업이 RE 100(Renewable Energy 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해 모든 전력 소비를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2018년 ‘100% 재생가능에너지 전환 선언’을 하였다.
재생에너지 사용은 글로벌 기업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필수조건이 되었다. 애플, 구글, 아마존, 스타벅스, 폴크스바겐, BMW 등 우리나라 기업과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거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들 회사는 협력업체에게까지 RE 100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새만금개발과 관련해 많은 계획들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더디기만 했다. 특히 새만금지역에 인프라가 미흡해 새만금에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많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새만금지역에 대규모의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정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새만금을 비롯해 전북도내에 대규모 재생에너지사업들이 착공되어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만 하는 글로벌 기업들과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들에게는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지역이 최적의 투자처로 각광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기업들이 전북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도 RE 100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