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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20대 국회, 이번엔 반쪽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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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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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중 반쪽짜리 국회가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경제청문회’소집을 요구하며 버티기에 돌입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6월 임시국회소집을 추진한데 따른 것으로 일단 오는 20일쯤 국회는 가동될 전망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 협조 없이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예결위원장이 한국당 몫이기 때문이다. 각종 민생법안 처리 역시 난항을 겪을 것임은 물론이다.
국민의 여론과 추경이나 경제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따라 국회를 가동시키기로 했지만 상당기간 본회의 한번 소집 못하는 국회공전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마지못해 문을 열기는 했지만 또다시 국회는 개점휴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쓰고 있지만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에 정신이 팔려 여의도에선 지금 금배지 구경하기 힘들다는 말까지 나온다 하니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길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일 정도다. 국회가 열리든 말든 지역구 내려가 ‘모든 건 저쪽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핑계의 정치공세에 여념이 없기에 그렇다.
최근 두 달 동안 국회에서 놀고먹으며 받아간 국민 혈세만 의원과 보좌진의 급여, 운영비 등을 합해 350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이 좋은 직업을 4년 더 하기 위해 혈안이 될 수밖에 없음은 오히려 당연해 보인다. 최저임금 시급 몇 백 원 올리는 것을 두고 온몸이 부서져라 투쟁하는 보통의 국민들이 이들처럼 두 달을 놀게 된다면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지만 국회에 적을 둔 이들은 아무 걱정이 없으니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부아가 치민다는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한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말이다.
제발 할 일만 제대로 해달라는 것인데도 이들은 ‘국민을 위해 국회를 보이콧 할 수밖에 없다’거나 ‘밀어붙이기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설득력 없는 뻔 한 정치적 수사까지 동원해 가며 그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을 팔고 있다. 경제청문회를 꺼내들어 또다시 협상 발목을 잡은 한국당이나 국회 열었는데 추경 못하고 법안통과 못시키면 그건 한국당이 책임지면 된다는 말까지 하는 여당에게 원만한 국회운영을 기대하는 건 분명 무리다. 하지만 이미 망친 20대 국회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국민 팔지 말고 기본만 하고 조용히 20대 국회 떠났으면 한다. 국회에서 너무 많이 놀지 않았는가.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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