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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금융중심지 전북지정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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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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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자공이 어떻게 정사를 다스리는지 물으니 공자는 풍족한 양식, 든든한 군비, 백성의 믿음이며 이중 백성들이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수 없다고 하였다.
전라북도의 핵심정책이고 도민들이 기대했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됐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사람이 되겠다하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내걸었던 대선공약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져 있는 전북도민들과의 맹약이다. 문재인 정부는 균형발전과 균형성장을 중시하고 있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전북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할 경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하는 부산 등을 의식하여 금융 관련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유보 결정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균형적이고 정책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상황이 우선시 되었다는 의구심이 남아 있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결정은 정부를 향한 전북도민과 국민의 신뢰를 결정할 가늠자가 될 것이다. 공자가 국가의 근간으로 여긴 백성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의혹을 불식시킬 결정이 필요한 때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전북 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원문에는 금융중심지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이미 선정된 도시들 간 상호경쟁을 촉진 시킬 수 있으며, 각 금융중심지 협력을 통한 상생전략 도출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금융중심지 후보도시 모델이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며, 낙후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북 3금융중심지의 당위성과 타당성이 있고 특히 금융 발전 및 금융산업 육성을 균형적인 발전 등을 고려할 경우 충분한 가능성이 예측되었음에도 유보결정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핵심 정책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더욱 치열한 고민과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정책을 제쳐둔 균형발전 정책이란 요원한 일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며 국정운영 원칙을 강조했다. 그리고 2017년 6월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서는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그 후 정책목표로 소득주도성장, 혁신경제, 공정경제 등을 제시했다.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철학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은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중에서도 전북은 산업화에서도 배제되어 가장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또한 그간 하늘 길을 열고, 새만금과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이라는 국가 정책을 수행함에도 가장 심한 차별과 불평등을 받았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미국의 사회철학자 롤스는 그의 저서 ‘정의론’을 통해 “다른 사람의 번영을 위해서 일부가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편리할지는 모르나 정의롭지는 않다. 그러나 불운한 사람의 처지가 그로 인해 더 향상된다면 소수자가 더 큰 이익을 취한다고 해도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따라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그간 산업화 속에서 기회마저 배제되어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한 전북에게 주어진 가장 평등한 기회라 볼 수 있다. 바로 제3금융 중심지를 전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평등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바로 알아야 한다.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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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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