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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시즌2’ 정부 평가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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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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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혁신도시 시즌 2’를 앞두고 여당인 민주당이 기존 1기 혁신도시와 지방으로 이전된 공공기관에 대해 본격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여 전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근 당 소속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혁신도시를 평가해 제2의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하도록 당정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 122개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공언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 둘 것을 명시한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발의로 가시화됐으나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해당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때문에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추가이전에 다시 한번 불씨를 지핀 셈이다.

실제 이달 초 여당인 민주당은 당내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에 공공기관이전분과와 지역특화발전분과를 신설했다.

추진단 내에 접경지역분과위원회에 이어 2개 분과를 새롭게 만들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으로 기존 1기 혁신도시와 지방으로 이전된 공공기관 평가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앞두고 도내 공공기관 이전 정책 성과와 한계, 보완점 등의 면밀한 분석과 함께 도내 지자체와 정치권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은 총 122곳으로 근무하는 인원만 5만8000명에 달한다. 지역인재의무채용 규모가 다른 지역보다 적은 전북의 경우 직원 수가 많은 대형기관의 이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제는 금융·해양·영상 쪽 기관의 대거 이전을 기대하고 있는 부산과 수도권 기득권 논리에 밀려 자칫 사업이 좌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전북은 이달 말 발표되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추가 이전대상의 중요 선점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해부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지역 이전을 요청한 데 이어 한국투자공사(KIC) 또한 물망에 올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북혁신도시를 농생명특화 금융도시를 조성하려는 전북에 금융과 농생명 관련 기관이 추가 이전되도록 도내 지자체, 정치권 등과 역량을 잘 모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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