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이 2018년 9월19일 합의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은 앞선 시기에 이뤄진 6·15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비해 실천적 성격이 강하게 묻어난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서 북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합의한 대목에 주목하면서 "신고사찰과 종전선언 문제 등 다음 단계의 핵 협상을 위한 아주 탄탄한 기반을 닦았다는 데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충돌의 가능성, 전쟁공포를 해소하는 것과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모두 6조 13개항으로 이뤄진 평양 공동선언에는 지난 4.27판문점선언에서 한 걸음 크게 나아가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와 이행방안이 담겼다.

특히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될지에 관심이 쏠렸던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이 포함된 점은 문 대통령이 북미대화의 중재자로서 또다시 큰 몫을 해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 직후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비핵화 중재안을 들고 북미간 견해차를 얼마만큼 줄이느냐에 연내 종전선언 여부도 판가름 될 것으로 보인다.

평양 공동선언과 관련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협상에 부쳐질 핵사찰을 허용하는 것과, 또 국제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러는 동안에 로켓과 핵 실험은 더 없을 것”이라며 “전쟁영웅들도 계속 송환될 것이다. 매우 흥미롭다”고 밝혀 남북 정상간 비핵화 합의에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남북은 비핵화 방안과 함께 남북간 적대해소를 위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남북경협을 위한 사항에도 합의했다.

다음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의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먼저 남북은 미무장지대를 비롯한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고 우발적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하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둘째, 남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으며,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가 풀리는 상황에서 도내 개성공단 입주 기업 사업재개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또 환경협력을 통해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염성 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셋째, 남북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한다. 실행 조치로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개소하고,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도 추진한다.

넷째, 오는 10월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시작으로 문화예술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한다.

특히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 기념하기로 했다.

다섯째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방안이 실렸다. 북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으며, 6.12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조치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내로 서울 방문하기로 해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서울 방문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제 평양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 간 대화가 빠르게 재개되기를 기대한다”며 북미 양국이 신뢰를 바탕에 둔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고 중재자로서의 노력도 약속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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