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제35차 전북재정포럼을 개최한다.
오는 25일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열리는 재정포럼은 ‘새정부 지방재정 분권관련 전라북도 대응 방안’을 주제로 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박사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이날 포럼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국정 주요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국세 세원 자체가 빈약한 상황에서 일괄적인 이양은 지역편차를 오히려 가중,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자치재정이 중요하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가중치를 두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