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3년 군산새만금 바로알기 포럼 ‘성황’

다수의 전문가 초청을 통해 관할구역 결정 관련 법률적 의견 수렴

군산시는 21일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관련 시민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대학교 노판순홀에서 2023년 군산새만금 바로알기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새만금 지역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한 법률전문가의 심도 있는 토론회가 열렸다.

법무법인 한결의 김진한 변호사가 발제한 ‘새만금 지역 관할구역 결정과 군산시’는 판단자의 입장을 고려한 군산시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 관할구역 설정에 대한 새로운 논리를 정립했다.

강원대학교 윤수정 교수의 ‘지방자치단체 매립지 관할권 귀속에 관한 공법적 검토’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와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전문가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이어 동국대학교 최봉석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청주대학교 최철호 교수, 한남대학교 조인성 교수, 원광대학교 심용재 교수, 군산대학교 노기호 교수가 참여하여, 합리적인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견해를 청취할 수 있는 값진 자리가 되었다”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활용해 향후 올바른 관할구역 결정을 위한 논리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새만금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포럼 및 학술대회를 지속해서 주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