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 이하 정개특위)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조사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롯한 주요 정치개혁 이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조사하고 분석해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정개특위 조사결과 정치 관심도에 있어서 조사대상자 10명 중 7명 가까이(68.8%)는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대한 인지도는 약 절반 정도(인지 47.7%, 미인지 52.3%)로 나타났다.

다음, 조사대상자의 72.4%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30대에서 50대 사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18~29세 70.6%, 30대 84.4%, 40대 80.3%, 50대 81.7%, 60대 63.0%, 70세 이상 49.2%)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국민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29.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정책 국회로 발전하기 위해"(23.4%), "대결정치를 해소하기 위해"(21.7%)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국회의원 대표성을 묻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입법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이라는 응답이 47.8%로 가장 높았고, "자신을 뽑아준 지역 대표성"이라는 응답이 36.3%로 나타났다.

지역구 국회의원 적정 비율에 대한 물음에는 41~60%라는 응답(31.5%)이 가장 많았고, 현행 지역구 비율 84.3%가 포함된 '81~100%' 구간 선호 응답은 18.3%에 그쳐, 우리 국민 81.7%는 지역구 비율을 ‘낮추고’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46.5%)이 반대하는 의견(36.5%)보다 우세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44.9%, 찬성하는 의견이 39.5%로 나타났다.

한 선거구에서 한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한국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37.0%)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36.1%)이 대등하게 나타났다.

또 선거구 크기에 대한 선호 역시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선거제도"(40.5%)와 "2명 이상을 뽑는 제도" (2~4명 39.7%, 5명 이상 4.0%)에 대한 선호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국회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비동의가 57.7%, 동의가 29.1%로 나타났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규모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자의 54.1%가 확대에 반대했고, 확대 찬성 의견은 34.1%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뽑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47.8%)이 "반대한다는 응답"(34.0%)보다 높게 나타났다.

별도 후보자 등록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국회의장단 선출방식을 "후보자 등록제"로 변경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61.7%)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21.0%)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인순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국민의 다양성 반영과 정책 국회로의 발전을 위해 현행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현재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4월 10일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