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교통사고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중요

생활정보팀l승인2022.08.11l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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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형사전문변호사 백영호 변호사

매년 음주 뺑소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 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도로 위를 주행하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지만 운전을 잘한다는 이유로, 술을 적게 먹었다는 이유로 운전대를 잡게 되면 언제, 어디에서든 사고는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한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술을 마시게 되면 판단력이 떨어지고 자제력을 잃게 되어 평소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상태에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받게 된다.

외국에서는 음주운전을 약물 운전과 동일시하게 여길 정도로 중대한 범법행위에 속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영업용 대형 화물 차량의 경우 운전석이 일반적인 차량보다 높고 무게 또한 상당해서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 또는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쉬운데 실제로도 대형차량과의 사고에서 반대편 차량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많고 동승자까지도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교통 사고소송에 휘말리게 되거나 음주 변호사를 찾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욱이 영업용 대형 화물 차량의 운전자는 운전이 곧 생계와 직결되다 보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고로 인해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면 상당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음주 운전 전문변호사와 자동차 사고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만일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고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교통사고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구제받을 방안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좋다.

간혹 음주 사고 후 처벌이 두려워서, 혹은 술김에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받게 되는데 재물손괴나 인명피해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도주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상담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은 형사전문변호사나 음주운전 변호사로 승소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확한 피해 규모 확인과 피해자와 충분한 합의를 진행해 정상참작 사유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

도움말 : 거제형사전문변호사 백영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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