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후위기 대응력 높여야

오피니언l승인2021.09.27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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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은 ‘9.24 글로벌 기후파업’의 날‘이었다. 전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시민단체와 정의당 등이 나서서 기후위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전북에서도 이날 도청 앞에서 기자 회견 등 행사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도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또 기후위기 문제는 경제와 산업, 일자리 문제로 직결된다며 탈 탄소산업으로 야기될 지역 내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사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은 주로 중앙정부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석탄 발전소 폐쇄를 비롯해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설정이나 이를 관철할 수 있는 산업 정책 등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은 지자체의 임무이기도 하다. 비록 중앙정부에 비해 정책의 스케일이나 강도 면에서 떨어지기는 하지만 시민 일상생활에서의 탄소 배출 억제는 산업 전체 차원에 못지않게 중요성을 띤다고 할 것이다.

23일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중앙정부와 함께 ’지역 탄소 중립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의 탄소 중립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및 제도 구축방안들을 논의했다. 탄소 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에서부터 이에 대한 국가 예산의 신속 지원,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탄소 중립 어린이 위원회 구성이나 탄소 중립에 대한 시민 수용성 강화 등도 나왔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 차원서도 얼마든지 탄소 중립에 기여할 몫이 있다는 점이 강조된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도 이제는 기후 위기 대응에 더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책 정보 플랫폼 구축이나 예산 지원, 제도 개선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올바른 자세다. 또 시민들에게는 탄소 중립 시책들을 주지시키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또 일각의 주장대로 각종 개발사업 때 어느 정도 친환경적인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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