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조건 강화 등엔 속수무책, 정부가 농수산물 수출 대책 마련해야

삼계탕과 김치의 대 중국 수출이 시작되자마자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12일 우리나라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해 중국의 무역보복과 반한 감정의 격화로 대 중국 수출 및 방한 관광객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농수산식품 수출은 17%를 차지하는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수출 타격으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중국이 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국제법상 노골적인 무역보복은 없을 것이란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1당 지배구조인 중국은 슈퍼301조와 같은 보복장치 없이도 즉시 위생검역 강화 등의 이유로 우리 농산물 수입을 막을 수 있음을 지난 마늘사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치와 삼계탕 경우도 이제 막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사드 배치로 인해 수출이 막힐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 농산물 대량 반송사태 등을 감안한 정부의 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덧붙였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