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지방재정건전화연구회(대표 권창환)는 27일부터28일까지 시군 1시군 1프로젝트와 연계한 주요사업장을 방문, 애로사항 청취하고 재정건전성강화방안에 관해 남서울대학교 유태현 교수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 등 이틀간에 걸쳐 연찬회를 개최했다.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지역특화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시군의 비전을 실현하는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대표적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도비 140억원이 지원됐다.
이날 지방재정연구회는 완주 테크노밸리 사업현장과 진안홍삼한방 클러스트 사업장을 방문하여 운영상황 청취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특별 강의에서 유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한 재정력을 실질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안정성과 항구성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세지출(비과세․감면)의 전략적 활용방안 마련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과제로 투자유치 및 서민지원, 과학기술/R&D/산․학․연 지원 측면에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재정효율성 증대방안을 마련 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창환 대표는 “지방재정연구회를 중심으로 정책연구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시․군의 재정운영이 전라북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방 재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공동 방안을 모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덕기자·lee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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