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에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새만금신공항 건립에 일부 환경단체가 법원에 국민소송을 제기하면서 최근 속도가 붙고 있던 새만금 개발이 다시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앞서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두고 10여년 간의 일부 환경단체와 종교계의 반대 시위와 소송으로 공사가 두 차례 중단되는 등 사실상 새만금의 개발이 후퇴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28일 새만금신공항반대국민소송인단(1308명)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녹색법률센터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6월 30일 국토부가 고시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헌법과 기후위기 대응 법률 및 환경·생태법률 등을 위배하고, 환경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사실상 건립 타당성에 대한 인정을 확보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핵심 공약에 포함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국가 정책 가운데 하나다.

또 전북도 등은 새만금 국제공항을 새만금 트라이포트 기반시설의 핵심 인프라이며, 새만금 내부 개발의 기폭제로 판단,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번 일부 환경단체 등의 소송으로 인해 다시 새만금 국제공항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지난 1995년 일부 환경단체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시위와 소송으로 새만금 방조제 사업이 차질을 빚으며, 10여 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2006년 대법원 승소판결로 2010년에서야 겨우 방조제가 준공됐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이번 환경단체의 소송으로 최근 속도가 붙던 새만금 개발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은 새만금이라는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인프라”라며 “도에서도 새만금 공항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국제공항은 미군공항과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5㎞ 떨어진 위치에 건설되며, 오는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김용기자·km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