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지지부진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연내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8년 서남대 폐교 당시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남원에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5년 차에 접어든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며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특히 최근 전국 각지에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과열 경쟁이 이뤄지며 또 다시 '남원 공공의대가 타 지자체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위기상황을 맞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북도의회 도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394회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전북도의 행정력과 정치력 집중을 촉구하고 도내 정치권의 정당을 초월한 다각적인 활동과 공조를 요청했다.

▲ 양해석 전북도의원.

양해석 도의원(남원2)은 12대 전북도의회 최초로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조속한 설립 촉구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양 의원은 "당시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 동부산악권 의료취약지역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여건을 개선시켜 줄 것처럼 헛된 희망을 주었지만 결국 지나고 보니 당정 간 합의는 허울뿐인 이벤트에 불과한 것이었다"며 "전북도민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의 무능함에 한탄하며 이 같은 행보에 불신의 뿌리만 더욱 깊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설립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지 않는 것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즉 의료평등권과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건강권과 생명권을 져버린 것으로 정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수년이 지나도록 법안조차 처리하지 않고 있는 정치권을 향해서는 이 엄중한 사안을 오로지 정쟁의 도구로만 전락시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짓밟고 여기에 지방소멸까지 가속화 시킨 시대역행적이고 유명무실한 국회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규탄했다.

▲ 임승식 전북도의원.

임승식 도의원(정읍1)은 정부의 지지부진한 태도와 타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 의협의 집단 이기주의가 맞물려 법안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연내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전북도가 온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도는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들을 찾아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고 도내 정치권 역시 정당을 초월한 다각적인 활동과 공조를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격차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남원 공공의대를 공공의료체계 회복을 위한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비수도권 공공의료체계 구축의 교두보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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