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5일 돌봄·요양 등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고, 중복과 누락을 막기 위해 복지체계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약계층 위주로 현금성 복지 지원을 펼치겠다고 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겠다며 이런 내용의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 방향을 내놨다.

안 수석은 지난 10여년간 복지확대 정책은 ‘포퓰리즘 복지’라고 비판하고, 최근 윤 대통령이 자주 언급한 ‘약자 복지’는 “표를 얻는 정치 복지가 아닌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는 자립준비청년·장애인·저소득 노인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복지 지원의 중복과 누락을 막기 위해 복지체계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정책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제도 기획·운영·평가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분야에서는 민간 주도로 복지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수석은 “민간 주도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일자리는 다시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고용을 통한 성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요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복지체계 개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무적인 국면전환용의 인사, 정책을 지양하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챙길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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