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빼고 다 오르는데 물가 상승 원인을 원자재 값 문제로만 몰아가는 건 농민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 아닙니까”

전북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날마다 떨어지는 쌀값 때문에 수확 시기를 앞두고서도 기쁨은커녕 걱정만 늘어가고 있어서다. 이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라북도연합회는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결의대회와 삭발식을 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단체는 “쌀값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오르지 않고 27.5%가 추락했다”며 “산지 나락 값의 경우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몇 주 전부터 30% 이상 폭락해 쌀값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추세는 산지 가격이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현재 농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현행 양곡관리법상 정부는 쌀 생산량이 3% 늘어나거나 쌀 가격이 5% 떨어지면 즉각 시장 격리에 나설 수 있지만,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선제적이지도 즉각적이지도 못한 수수방관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장 올해 수확기를 앞두고 있어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나, 정부는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밥상 물가 핑계로 수입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기본권과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농민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농축산물 가격보장·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자동시장격리 의무화·농업예산 4% 이상 확보·수입쌀 저율할당관세(TRQ) 물량 재협상·지자체 차원의 조곡 수매가격 보전대책 수립·농업 생산비 보전 등을 요구했다.

단체 대표자 등 18명은 삭발을 통해 지속적인 투쟁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북도와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소비촉진 행사 등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대부분 단기적 한 번뿐인 행사로 장기적 참여로 이어지기 어려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 관계자는 “쌀을 많이 사주는 것은 분명 고마운 일이지만, 장기적인 시민 참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농민들의 삶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량 주권을 책임지는 농민들이 계속 농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앞서 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비롯해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