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정치권의 지역 현안 사업 확보 등 대응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요구된다.

타 광역단체가 예산보다는 사업선정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전북의 경우 1년 농사인 예산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전북도의 일자리 창출과 확보로 취약한 산업기반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수년 수십년을 설계할 수 있 사업 선정에 방점을 둬야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북도와 경남도 등의 경우 1년을 위한 예산 확보보다는 사업 연속성을 위한 사업구조 개선에 각종 성과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우선 경북도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난 5일 지방소멸 대응 인구·산업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플랫폼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지방살리기 대응정책 수립과 실행, 평가를 돕는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지방소멸 관련 데이터를 선별적 수집·구축하고 실무자가 관련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말 그대로 데이터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선 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국제자유특구’로 경산시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는 오는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4년 동안, 총 사업비 185억원 규모로 경산시 지식산업지구 일원에서 국내 전기차 무선충전분야 혁신기업 8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총 3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가 경산에 지정이 됨에 따라 2019년 포항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2020년 안동의 ‘산업용 헴프’, 2021년 김천의 ‘스마트 그린물류’에 이어 전국 최초이자 최다인 4번째 규제자유특구가 경북도에서 출범하게 됐다.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경북 경산의 산업지도를 바꿀 쾌거”라며 환영했다.

경남도 역시 미래 먹을거리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는 8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섬 발전 사업의 2023년도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섬지역 특성화사업 4개소,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11개소가 선정됐다.

섬지역 특성화사업은 지속가능한 섬마을 조성을 위한 섬 주민 조직체를 구성하고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해 소득사업과 마을활성화 활동 추진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경남도는 사천을 항공우주산업 중심지로 육성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만들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경남도는 항공우주청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정부조직법 통과에 정치권과 손을 맞잡고 있다.

여당 지역으로서의 혜택을 톡톡히 받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 부처 장관도 지역 발전을 위한 약속도 덧붙였다.

지난 8일 경북 구미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대구경북신공항이 TK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앞장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말 그대도 정부-광역단체-정치권이 손을 잡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한 뜻이 되는 형국이다.

반면 전북도와 각 자치단체는 ‘내년예산확보 광폭행보’라는 수 십년 동안 우려낸 홍보 자료만 내놓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예산 확보에 힘을 쏟는다는 홍보를 내놓는 등 보여주기 행정으로 지역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내년도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했다는 것을 곧 자치단체장의 능력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지역 발전을 위한 단계별 모든 과정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민주당이 여당일 때 전북이 항상 소외된 이유에 대해 근본적으로 추적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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