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지역 내 공공시설의 인권부적합 시설을 조사하고도 해당 시설들에 대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북도가 혈세를 들여 실태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여가 지나도록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음에 따라 현장의 상황을 무시한 채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는 ‘2020 전라북도 도민 인권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도내 14개 시·군 공공시설 등에 대한 인권 친화적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조사했다.

당시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은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 243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결과를 각 시·군과 공유해 개선사항 반영 등 부적합시설이 인권친화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전북도의 발표가 있고 1년 가량 지난 지금에도 전북도는 용역 조사로 드러난 문제 시설에 대한 개선 여부 및 진행 현황, 시설 개선을 위한 시·군의 애로사항 등 기초적인 현황파악에도 나서지 않는 등 실질적인 조치에는 뒷짐만 지고 있는 상태다.

더 큰 문제는 당시 실태조사에서 부적합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 ▲인권친화시설로 개선할 수 있는 동기부여 ▲인권친화 우수 공공청사 인증 및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추진 등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의 역할이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전북도의 행정으로 인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이 혈세 낭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당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 내용을 상정해 시설물 건의를 요청하는 등 나름 시설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기도 했다”면서도 “지금부터라도 시설 개선 현황 및 추진 상황 등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시·군에서 인권친화시설 조성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도가 공개한 도내 공공시설 전체 243곳 가운데 임산부휴게실은 2곳(1%), 화장실 6곳(2%), 건물 경사로 9곳(4%) 등만이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용기자·km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