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주최로 열린 만 5세 조기 취학 개편안 철회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둘러싼 반발이 확산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공론화를 지시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학제 개편안이 별도의 대국민 여론수렴 과정 없이 발표된 후 논란이 커지자 공론화 원칙을 부각하며 지난달 29일 업무보고 당시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36개 교육·보육·시민사회 단체는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구성하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 노조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제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안 수석은 “(입학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인 것은 사실"이라며 "노동·연금 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제 개편이 국회의 입법 사안이란 점을 강조했다.

안 수석은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은 넉넉하다"며 "교육개혁은 인재양성 다양화와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주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며 "(학제 개편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안 수석은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며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교육 개혁에 관심을 갖고 대승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공론화 이후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여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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