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컨트롤타워로 (가칭)‘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업무보고 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정부에서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 기능을 통합한 조직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총괄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이행을 점검하고 조정역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국정과제 120개 중 지역균형발전 과제는 △지방분권 확대 △지방재정력 강화 △지역소멸 대응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특화형 산업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10개가 포함됐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기존 자치분권위와 균형위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 대통령령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지원하고,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부세 법정률 조정을 검토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분권을 확대해 중앙정부의 규제 관련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원 조직 효율화를 위해 지자체 기준 인력을 동결하고 지자체별 공무원 중 감축 가능 인력(정원 1%)을 발굴해 신규 수요 분야에 재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