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해 "법률·행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민심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경찰개혁을 위한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이, 온갖 편법을 총동원해 경찰장악에 나섰다”며 “정부조직법에 없는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를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위헌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측근들이 포진한 윤석열 사단은 그야말로 점령군처럼, 경찰장악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하나회 12·12 쿠데타'(이상민 행안부 장관), '부적절한 행위'(김대기 비서실장) 등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정부 주요 인사들의 비판 발언 등을 꼬집었다.

이어 “과연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경찰총장 후보자까지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이가 누구겠나”라면서 “위헌과 위법도 불사하고 사정기관과 행정권을 동원해 공안정국을 형성할 수 있는 이가 누구겠나”라고 몰아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나 법원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권한 침해 혹은 위법적 사항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해당 상임위 업무보고를 비롯해 앞으로 남은 대정부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당내에서 제기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