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하-전북 국회의원의 21대 후반기 상임위 배정은 어디로?

고민형 기자l승인2022.07.01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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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상임위별 배정 신청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를 보면 전북 출신 국회의원 10명 의원 중 6명(각 3명씩)이 신청했다.

신청한 대로 배정될 경우 전북 국회의원 10명은 전체 18개 상임위 중 5개 상임위에서만 활동하게 되는 역대 최악이 될 수 있다.

다행히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균형배정을 피력해 결과가 주목된다.

전반기에는 기재위와 보복위, 여가위 등 그나마 8개 상임위에 배정됐다.

최상위 인기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각 1명씩 신청했다.

그러나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보건복지위나 지방대학 생존과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위원회, 미래 먹을거리를 챙길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정작 중요한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상임위 지원 전북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특히 교육위의 경우 교육부에 배정된 특별교부금 등의 관련 예산으로 인해 여야 지역구 의원들 모두에게 노른자 상임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 예산보다 가용이 쉬운 특별교부금을 이용해 학교 체육관 건설과 교실 증축 등 지역구 민원 사업을 해결하기에 최적의 상임위임에도 전북 의원들은 외면하고 있다.

그나마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관할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김성주·김수흥 의원이 신청을 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특정 상임위 '편중' 현상은 지역의 정책 수요와 요구보다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지역구 활동에 유리한 상임위에는 배정을 원하는 의원들이 몰리지만 '표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여야 대치가 심하다고 인식되는 곳은 기피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전북의 경우는 농해수위와 문체위다.

그 중에서도 도내 의원들에게 농해수위는 고질적 집중 상임위다.

1차 신청서를 보면 민주당 내에서 전북 3명을 포함해 전남 5명, 충청 2명, 경남 2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총 19명의 농해수위 의원 중 여야 의원수 배분에 따라 12명의 민주당 의원을 배정할 수 있는데 지역 안배와 2순위 농해수위 신청 의원을 배려해야 한다.

따라서 전북 농해수위 신청자 중 1명은 다른 상임위 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산적해 있는 전북도의 핵심 현안을 풀기 위한 상임위 배정이 절실한 만큼 배정 과정에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중앙당과 의원들 간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고민형 기자 

 

고민형 기자  gom2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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