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는 전북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업 중 하나다. 제주에 이어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됨에 따라 전북의 입장에서는 다급한 처지가 된 것이 분명하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역설한 바 있어서 앞으로 이를 놓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제주와 강원은 이 분야에서 전북의 선진지다. 어떤 경로를 통해 또 어떤 내용으로 특별법이 제정됐는지부터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5월29일 국회를 통과한 ‘강원도의 강원특별자치도로의 승격에 관한 특별법’은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 법 제정 후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강원도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한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인데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환경 규제 해결에서부터 예산 · 조직 특례, 독자적 규제 완화 등이 떠오르고 있다.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특례조항을 추가해 특별자치도로서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라고 한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다. 강원도가 입법을 서두르면서 재정 지원 문제를 명시하지 않아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역정치권과 강원도지사 당선인을 중심으로 관련 조항을 법에 명시하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미 2006년부터 특별자치도 제도를 시행 중인 제주도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실익이 별로 없다는 평가다. 권한 이양방법이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자주 과세권이나 자주적인 벌칙 등이 미비점으로 거론되는 모습이다. 제주 역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은 김관영 당선인이 취임하는 대로 특별자치도 관련 입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법안에 필수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들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다. 우선 전북도는 오는 7월부터 관련 용역을 실시한다고 한다. 여기서는 법안에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명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전북은 특별자치도에서 후발주자다. 그만큼 앞서의 예들을 참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점을 잘 살려야 한다. 도시자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자주 재정 확보 등이 초점이 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 통과를 서두르는 것 보다 주도면밀한 검토과정을 통해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전북은 제주와 강원과는 또 다른 여건이다. 거기에 새만금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해야 한다. 앞으로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 그리고 시민사회 등이 폭넓게 참여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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