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쌀 시장 격리 필요성 제기에도 있음에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농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산지 쌀값이 계속해서 떨어지자 지난 13일 전국의 농협조합장들과 미곡처리장 대표 3백여 명은 청와대 앞에서 ‘쌀 시장격리 촉구 총 궐기대회’을 열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농민들의 나락 적재투쟁과 농성 등이 이어지는 등 농민들의 쌀 시장격리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쌀 시장격리’ 시행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이유는 과잉생산 때문이다. 올해 전국 쌀 예상 생산량이 383만 톤으로 내년 예상 수요량인 357만 톤보다 26만 톤의 공급과잉이 예상되면서 수요량의 약 7%정도가 초과생산된 것으로 추계된다. 가격하락이 예견되면서 농민단체들이 한 달 여전부터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마련 필요성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정부는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쌀 생산량은 정부매입 발동기준에 부합 된다. 쌀 생산농민들의 소득안정에 도움을 주겠다며 관련법까지 개정해 놓고도 정작 수요초과물량에 대한 시장격리(정부매입)조치를 미루고 있으니 농민들의 비판 강도가 거세지는 건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전북은 전국의 이 같은 쌀 풍년상황과 달리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강우로 인해 벼병충해 피해 확산 및 수확량 대폭 감소의 직격탄을 맞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한 실정으로 전국의 쌀값 하락은 전북 농민 입장에선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면서 이중의 고통을 겪을 만큼 상황은 심각하다. 

산지 쌀값이 여전히 높다는 게 정부판단이고 이로 인해 시장 개입을 미루고 있는데 적정 가격이 무너진 후의 뒷북 조치는 자칫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 쌀 생산에 들어가는 인건비, 유류비, 비료 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왜 쌀 가격은 오르면 안 되느냐는 농민들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부에선 지금의 공급과잉 구조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는다. 산지 쌀시장이 혼돈스러워 지고 있다. 소비자도 보호하고 농민도 버틸 수 있는 쌀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