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는 이미 지난 2020년 정점을 찍었고 올해부터 총인구 감소세가 돌아설 것이란 통계청보고서가 나왔다. 50년 후인 2070년이 되면 지난 1979년 수준인 3766만명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이란 추계다.

통계청은 9일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 발표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매년 우리나라 인구는 6만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0.84인 합계출산율이 계속해서 줄어 2025년 0.52까지 추락하면서 이미 시작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예측이다. 특히 통계청은 지난 2019년 특별추계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가 2028년 최고치에 도달한 후 감소할 것이란 예상을 했지만 현실은 무려 8년이 앞당겨진 올해부터 ‘총인구감소’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당연하지만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도 현재 3,738만 명에서 2070년엔 1,737만 명으로 급감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배가량 늘어 전체 인구의 46%를 넘길 전망이다. 한국경제 성장 동력이 위축되고 잠재성장률까지 하락하는 위기국면을 맞게 될 것임은 물론이다.

앞으로 30년 안에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에 가까운 105개가 소멸 위기로 진단되면서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저 출산은 육아에서부터 교육, 취업, 주거로 이어지는 사회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무작정 돈풀기의 단기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인 국가 최대 현안으로 다뤄도 쉽지 않은 문제란 의미다.

물론 추계인 만큼 변동성은 상존한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시기를 늦출 수도 있고 또 앞당길수도 있음 역시 분명하기에 정부의 보다 능동적인 대처 역량의 중요성이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 저 출산 고령화 대책을 실시한지 오래고 인구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위험이 현실화 되면서 나름의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불과 2년 후의 인구예측 마저 빗나갈 만큼 지금 우리의 인구정책은 실패한 정책이 되고 있고 그만큼에 비례해 위기의 정도 역시 빠르게 심각해지고 있어 걱정이다. 대책이 시급하다. 모든 인구증가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롭게 접근해야한다. 지금의 정책으론 절대 인구절벽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