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예산 균형 분배 시급

오피니언l승인2021.09.30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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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연구개발(R&D)사업비가 국가 전체 사업비의 1.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북은 사업비가 5년 연속 하위권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교통연구개발 R&D사업비는 2017년(3984억원), 2018년(4401억원), 2019년(4517억원), 2020년(5012억원), 2021년(5890억원) 등 총 2조 3804억원에 달한다.

이중 서울(22.9%)·경기(36.1%)·인천(4.1%) 등 수도권에만 5년간 전체의 63%(1조5007억원)가 지원됐다. 또 수도권과 인접한 대전(14%)·충북(2.5%)·충남(1.8%) 등 대전·충청권에 18.3%가 지원됐다.

수도권과 충청권에 국가 R&D 연구개발사업의 80% 이상이 쏠리다보니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과의 과학기술 연구 역량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실제 호남권의 경우 전북 253억원(1.1%), 전남 332억원(1.4%), 광주 209억원(0.9%)이 지원돼 총 794억원(3.3%)에 그쳤다.

더욱이 전북의 경우 2017년 41억원(1.0%), 2018년 34억원(0.8%), 2019년 49억원(1.1%), 2020년 58억원(1.2%), 2021년 7월 기준 71억원(1.2%) 등 5년간 253억원이 지원됐는데 그 수준이 광역시를 제외하면 제주도에 이어 전국 꼴찌 수준이다.
이 같은 현상은 대학·출연기관·기업 등 지역간 인프라 차이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25개 중 전북 소재 기관은 한국식품연구원 단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기관이 없다 보니 연구비를 받을 만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반증이고 충분한 연구개발을 못하니 기술력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졌을 위험성이 크다.
전북의 열악한 R&D 연구개발사업비 확보 수준은 지역 기업 기술경쟁력의 단면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신호다.

당장의 연구개발 경중에 그치지 않고 향후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특단의 개선책이 없는 한 이 같은 상황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낙후 지역에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고 더 많은 지원과 인센티브를 통해 정책적으로 R&D 사업의 분산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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