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

아이는 우리의 미래다. 하지만 갈수록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도심 속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점차 줄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0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300명 감소했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도 1년 전보다 0.08명 감소한 0.84명으로 출생통계가 작성된 지난 1970년 이래 최저치다. 전북지역도 1년 전 0.97명보다 감소한 0.91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주시로만 한정하면 지난해 3207명의 신생아가 태어났고, 합계출산율은 0.81명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결혼을 미루는 경우도 많고, 해묵은 숙제인 집값·교육비 등의 상승으로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시기를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구는 전통적으로 한 국가·지역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였다.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누적된 서울·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심한 불균형의 병폐를 갖게 된 것도 지방에 비해 수도권에 인구가 많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신생아 수가 줄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도 그리 낙관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0.92명이다. 가장 합계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로 3.01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38개 회원국 중 1명이 넘지 않은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뿐이다. 산업화시대 안정적인 피라미드형을 보였던 우리나라의 인구비율은 이제 점차 고령인구와 아동층이 비슷한 ‘1’자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화된 우리나라는 향후 생산성이 줄어드는 등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저출생은 인구의 감소를 초래하고, 인구의 감소는 생산성이 저하돼 경제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반대로, 고령화로 인한 의료·연금 등 다양한 사회복지 비용이 증가해 세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저출생 고령화 현상을 해결하는 일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결혼관이나 자녀관 등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한 데다, 양육비 부담과 맞벌이로 인한 양육시간 부담 및 일-가정 양립 문제, 주거 환경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결혼 연령과 초산 연령 등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출생 여건도 감소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치고, 출생율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전주시도 현재 저출생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으로 △20개 임신·출산 지원사업 △72개 양육·교육 지원사업 △30개 취업·일자리·주거지원사업 △27개 노후지원사업 △기타 10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eonju.go.kr)에 게시된 2021년 전주시 인구정책 길라잡이(사람사는 전주) 게시물을 확인하면 된다.

인구문제는 소수의 관심보다는 다수의 참여로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전주시는 그 일환으로 결혼·출생·육아 등에 대한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바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2021 전주시 인구정책 UCC 공모전’을 오는 11월 19일까지 진행한다. 아이를 많이 낳도록 돕는 인구정책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해 우리 전주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전주는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