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확립, 원칙만 지키면 된다

오피니언l승인2021.09.27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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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지자체의 공무원 근무수당 부정수급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제기된 소속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관내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이 이들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란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정부부처 모든 공무원으로 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김부겸총리는 최근 ‘공직기강 강화’차원에서 지자체의 감사와 관리를 통해 공직사회 근무기강점검을 지시했고 이의 일환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자체 감사기구를 통해 초과 근무수당과 출장여비가 적절하고 정당하게 지급됐는지를 파악해 그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행정안전부는 요청했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선 국무조정실이 각 기관 감사담당부서를 통해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12월9일부터는 현재 여비부당수령의 2배까지인 가산징수액을 최대 5배까지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도 아울러 추진키로 했다.

최근 한 언론이 서울시 송파구청의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가 나머지 24개구보다 월등히 높다는 지적과 함께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올해 제출한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점검(2020년 7월~2021년 6월) 결과, 부정수급 점검 실적이 있는 자치구는 3곳에 불과한 사실을 밝힌게 단초가 됐다. 의지를 갖고 들여다보면 드러날 문제임에도 서로의 암묵적인 동의아래 당연시 되며 문제를 덮은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면서다.

그동안 공무원들의 근무수당 부정수급과 관련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보완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차단에 한계를 보이면서 잘못된 행위는 묵시적으로 이어져 온게 사실이다. 이번 조치 역시 정부가 나름 의지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모두가 한식구나 다름없는 지자체에 자체 감사를 맡기면서 벌써부터 실효성 있는 감사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비판적 시각이 대두될 만큼 불신의 벽은 높다.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을 지키겠다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일제 점검과 실태조사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공직자 본분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다짐이 없다면 효과를 기대할 순 없다. 청렴한 공직사회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지켜내는 최후의 버팀목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근무기강 강화, 경각심고취 등을 위한 외부적 강제수단 마련과 함께 공직자로서의 기본 윤리만은 지키겠다는 다짐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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