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민생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33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 간 이견이 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조율했다.

29일 당정은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새로운 추경안 33조원과 기존 재원 3조원을 합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조원을 코로나 경제 위기 대응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36조원 규모의 추경안 예산은 코로나19 피해지원 패키지15~16조원, 백신 방역 보강 4~5조원, 고용·민생안정 지원 2~3조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13조원을 편성하고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와 농축수산물 소비쿠폰을 1천억원 이상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2조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지급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재난지원금은 하위 80%에 선별 지급하는 대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20%는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상생 소비지원금 캐시백 지원 대상에 포함해 사실상 전 국민 지원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당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되도록 2차 추경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하고 포용적 회복과 정부 재정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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