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연기에 개헌론 카드··· '승부수 던진' 정세균

“경선 시기 재논의” 지도부 압박 내년 대선때 개헌 국민투표 제안 김형민 기자l승인2021.06.08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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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선 빅3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른바 '경선 연기론'을 본격적으로 들고 나왔다. 또한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한꺼번에 하자는 제안도 내놓으면서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다.

정 전 총리는 8일 "경선 시기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면서 당 지도부에 경선 연기에 대한 논의 착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4월 국무총리 퇴임 이후 처음으로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을 찾은 정 전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경선 연기와 관련한 질문에 "대선주자뿐 아니라 책임 있는 당원 동지들도 경선 연기론에 대해 시기 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헌은 내년 3월 9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일 180일 전까지 당의 대선후보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0일 이전 당의 대선후보를 확정해야 한다. 민주당의 일정은 '대선 120일 전까지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의힘보다 두 달이나 빠르다.

이에 당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일정이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어야 하는 대선 본선 국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며 경선 연기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나 경선 연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당 지도부는 이 지사가 경선 연기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언급을 삼가고 있다.

이에 정 전 총리는 "갑론을박으로 표류하게 두는 것보다는 지금쯤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정 전총리는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개헌론’카드도 제시했다.

큰 틀에서 4년 중임제와 피선거권 나이 하향, 권력분산 등 개헌에 대한 본인의 구상을 설파한 것. 정 전 총리는 "내년 대선이 우리가 개헌을 성공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이미 개헌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고, 국회의장도 다시 개헌 문제를 꺼내서 공론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헌을 추진해 내년 대선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어떻겠느냐는게 제 의견"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쓰고 있는 개헌안은 34년 된 안이다. 34년 동안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냐"라며 "권력 구조를 포함한 분권 문제, 기본권 등 꼭 필요한 조항들을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더 큰 변화를 요구받았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개헌의 방향으로 ▲입법·사법·행정의 수평적 분권과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수직적 분권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등 외치,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가 내치하는 권한 분산 ▲대통령 피선거권 나이 하향 조정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 등 기본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관련해 정 전 총리는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4년 중임제 헌법 개정에 성공한다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고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면 대선과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이어 대통령 피선거권 나이 하향도 개헌안에 담자고 주장했다. 그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대통령 피선거권 나이를 국회의원과 같은 25세로 하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조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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