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불법투기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수사해온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현재까지 34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몰수·추징해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908억원에 달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주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월 LH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고 사죄하고, 공권력을 최대한 투입해 불법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발표에 ᄄᆞ르면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혐의가 있는 14명을 구속했고, 국세청은 세금탈루 94건을 적발해 543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요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총리로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도 부동산 불법투기 거래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적 부동산투기는 반드시 처벌하고 투기수익은 몰수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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