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부개발 ‘원활’·탄소소재산업 ‘시동’

문재인정부 4년과 전북 <상> 대통령 지역공약 어디까지 왔나 김성순 기자l승인2021.05.09l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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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주년을 맞는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은 셈이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전북을 찾으며 각별한 애정으로 현안사업 해결과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새만금사업 추진 의지는 그 어느 정권보다 돋보였다. 아쉬운 대목도 있다. 제3의 금융도시 육성, 군산조선소 정상화 등은 타지역 견제와 기업의 의지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터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지며 국정운영에 경고등이 켜지기도 했다. 본보는 문재인 정부 4주년을 맞아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 등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함께 전북도민에게 약속한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은 10대 과제 31개 세부사업으로 77.4%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해 국비 11조3758억원, 지방비 2117억원, 기타 1조4851억원 등 총사업비 13조72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문재인 정부 임기내 6조2275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지역 공약사업으로 반영된 31개 세부 사업중 '완료' 사업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청와대 전담부서 설치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새만금 동서도로 건설 등 4개다.
문재인 정부 지역공약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새만금사업이다. 완료사업 4개중 3개가 새만금사업 관련 공약이다. 청와대 전담부서 설치와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에 이어 지난해 11월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됐다. 공공주도 매립을 위해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되며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됐다. 지난해 12월엔 새만금의 첫 도시 '수변도시'가 착공,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동서도로는 새만금 동서 중심축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남북도로와 함께 공항, 항만, 철도를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새만금 물류와 교통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투자유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도 완료 사업에 포함됐다. 지난 2월 탄소소재 국가산단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대한민국 탄소산업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전북에서 정식 출범했다.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 전북'이라는 비전이 현실이 되면서 전북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오는 2024년까지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어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탄소복합재 상용화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 추진'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남북도로 1단계 건설 등 20개이다.
'정상 추진' 20개 사업의 2021년도까지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액은 96.8%에 달한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올해 투입 국비 요구액 전액을 확보했다. 혁신도시건실 지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익산~대야 복선철도,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등도 국비 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됐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 남북도로 건설, 탄소밸리 조성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다만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 육성 사업, 군산물류단지 진입도로 조성은 더디게 진척되고 있다.

제3의 금융도시 육성,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국립치유농업원 조성 등 7개 사업은 '진행(부진)'사업으로 분류됐다.
제3의 금융도시 육성은 2019년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보류 결정에 따라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군산조선소 정상화 관련해서는 4년째 답보 상태로 해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국도 77호선 부안~고창 노을대교 건설과 국도 30호선 정읍-남원간 도로 건설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최종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공공주도 용지매립 추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 등 5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거나 면제됐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과 새만금항 인입철도(새만금~대야 철도)는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돼 예타가 진행 중이다.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은 예타 조기 시행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김성순 기자  wwj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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