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가 4일 전북도를 방문한 가운데 전북도 주요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대화는 물론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국정운영 방침을 밝히는가 하면 발상전환을 통한 상상 이상의 새만금 개발 의지를 밝혔다..
 주요현안에 대한 지금까지의 상황과 전북도의 건의 및 대응전략을 짚어본다.

▲ 새만금사업지역 내부개발을 위한 정책건의=새만금사업은 2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전북의 꿈과 희망이며 이명박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지역을 세계경제자유구역기지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범지역으로 조성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은 대규모의 토지를 수요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성공적인 세계경제자유기지 조성을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산업단지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푸동, 빈하이 특구)과 비교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므로 새만금지구 토지가격이 초저가나 무상으로 양도양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새만금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매립권한에 따른 양도가격을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새만금산업지구의 매립권한 양도양수 가격은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전체의 기준과 선례가 되므로 현재 해수면인 상태를 고려해 양도가격이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되도록 지원해 줄 것으로 한 총리에게 건의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가전략산업 등 국가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 양도양수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밖에도 전북도는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매립조성비와 기반시설조성비도 국가에서 지원,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 새만금 방수제공사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최근 전북의 경제상황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수출 및 생산 감소 등 경기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전국적인 경기침체와 관련, 2011년까지 13조 9,000억원을 투입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 경기 침체 및 실업난 타개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해당되는 강이 없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며 지역경기 회복과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올 10월 착공 예정인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지역업체를 50% 이상 참여시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꾀하자는 것.
 현재 새만금 방수제공사 공구별 추정공사비가 900∼1,993억원으로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이 배제되어 그대로 국가계약법을 적용할 경우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만큼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 평가로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 군산공항 확장건설 지원=새만금을 세계경제자유기지로 차질없이 건설하고 새만금 지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이 대통령도 지난해 5월 대통령 업무 보고시 군산공항 확장을 건의한 결과, 창의적인 대안이라며 적극 지원의사를 밝힌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항공수요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새만금 사업지구내의 토지이용계획상의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미래 수요 가능성도 용역평가에 포함시키는 등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 토공주공 통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현재 전북혁신도시 토지보상은 95%, 지장물 보상은 93%가 진척.
 또 지난해 3월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토지공사 1공구 공사가 진행중이며 올 3월부터는 전 공구에 대한 공사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북도의 선 대책 후 통합이라는 대전제가 관철되지 않은 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양 공사 통합 관련 6개 법률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하려 하고 있다.
 전북도는 한 총리에게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토공주공 통합 논의 전 대안 마련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려달라고 건의했으며 통합이 불가피 한 경우 CEO가 포함된 본부는 전북에 배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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