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0명 중 9명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자립준비청년 수는 747명이다.

이 중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제공하는 사례관리 대상에서 배제된 청년 수는 652명으로 87.3%를 기록했다.

이는 10명 중 8.7명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1만2256명 중 1만786명(88%)이 배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배제자 수를 보면 경기(1724명)가 제일 많았고, 이어 서울(1448명), 전남(1027명), 부산(880명), 경북(828명), 경남(730명), 강원(704명), 전북(652명), 충남(518명), 충북(474명), 인천(415명), 대구(392명), 광주(368명), 대전(268명), 제주(218명), 울산(133명), 세종(7명) 순이었다.

정부는 올해 사례관리 대상자로 1470명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그나마도 올해 6월 기준 선정자 527명에 그쳤다.

또 선정방식도 지적됐다. 각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들이 청년의 자립계획서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해 전담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이어서 체계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최근 자립준비청년들의 극단 선택이 이어졌고, 이에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 있는 인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전담기관을 구축해 해당 사업이 추진됐다"면서 "그러나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9명은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고, 내년 사례관리 목표 2천명을 채워도 10명 중 8명은 사례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과 인력을 대폭 강화해 반드시 자립준비청년 모두가 빠짐없이 사례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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