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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 공조 강화 성과"...'중국 리스크'는 과제

기사승인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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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나토 순방 마무리...국내 현안 산적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마무리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 안보협력과 같은 북핵 대응 공조가 재개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반중국 기조가 강한 나토와의 밀착 행보와 한미일 공조 강화에 따른 ‘중국 리스크’는 과제가 됐다. 윤 대통령은 “특정 국가 배제가 아니다”면서도 “가치와 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제재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중국에 대한 우회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조차도 대중국 관계에 대해선 “여러 고민과 딜레마가 있다”고 말할 만큼 향후 큰 숙제로 남았다.

나토 현지에서 무산된 한일정상회담 추진과 관련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가 진전이 없으면 미래 문제도 논의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가 한일 정상회담의 선결조건은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10개 국 정상과의 양자회담 등을 통한 원전과 방산 등 세일즈 외교도 성과로 언급했다.

국내로 복귀한 윤 대통령 앞에서는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수사에 들어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갑질 논란이 이어진 박순애 사회부총리 후보자 임명 여부다. 국회 원구성 지연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이 되는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또 행안부의 경찰통제안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가 수리될지 주목된다.

특히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 등 위기신호를 보내는 각종 경제지표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연속적으로 부정평가가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3일 공개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45%, 부정 51%였다. 지난주 리얼미터(긍정 46.6%, 부정 47.7%)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긍정 46.8%, 부정 47.4%)가 발표한 국정지지도 평가에서도 모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홍은기자 hiimnews@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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