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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강의실' 학령인구 소멸... 지역경제 직격탄

기사승인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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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유출. 대학 미달 가속화 위기

지난해 전북 도내 출산율은 0.85로 4년 연속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전북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은 소멸지역으로 분류됐다. 매년 전북을 떠나는 청년들은 평균 6000여명에 달한다. 전북은 정체된 지역경제발전과 전국적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지방대학 경쟁력이 저하되고 우수인력이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은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역시 학생이 존재해야만 생존해 갈 수 있으며 지역과 상생할 수 있다.

▲쓰러지는 대학…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지역경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대학교(일반대, 전문대, 교육대, 산업대 전체 포함) 재학생 수는 11만 3242명으로 전년인 2020년 11만6780명에 비해 3538명이 줄었다.

10년 전인 2011년 13만4272명과 비교했을 때 2만1030명이 감소한 수치다.
2011년부터 매년 평균 2000여명의 학생들이 줄었고, 특히 2015년(12만 9924명)년 이후부터는 매년 3000여명 이상의 학생이 빠지고 있다.
대학이 무너질 경우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파장은 남원 서남대 폐교로 이미 지켜본 바 있다. 
서남대 폐교로 대학 인근의 원룸촌과 상가들은 폐허가 되다시피 했고 부동산 가격도 바닥 모를 추락을 이어갔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건물도 즐비했다.
대학 폐교에 따른 지역 경제 몰락은 예정된 수순이다.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하겠지만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의 요인은 대학 입장에선 ‘눈에 보이는 불’이다.

▲유학생유치 제동...비대면 수업 버텨낸 상권, 엎친데 덮친 ‘해일’
대학 입장에선 매년 수천명씩 발생하는 결원을 외국유학생 유치로 ‘수명을 보전’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외국유학생 유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적 자원 부족과 지역소멸이라는 심각한 문제와 맞물려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중요 사안으로 떠오른 점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외국유학생 유치는 장기화되는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도내 대학 존립 자체는 물론 지역 경쟁력 약화를 그나마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책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북에 재학 중인 전체 외국유학생 수는 7599명이다.
이는 어학연수와 학부·대학원과정을 포함한 숫자로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른 지난 2010년 3841명의 2배를 넘는 수치다.
학교별로 보면 전북대가 17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주대 1583명, 우석대 1069명, 예원예술대 896명, 군산대 527명, 군장대 389명, 전북과학대 310명, 원광대 309명 순이다.
문제는 각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불법체류 증가, 범죄율 상승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유학생 관리 부실 문제가 커지자 2012년부터 외국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도입했다.
불법체류율과 인프라·등록금 부담률·의료보험가입률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인증을 주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기준 미달인 곳들을 1년간 비자발급제한 대학으로 분류해 공개한다.
인증 대학은 비자(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와 교육부 국제화 관련 사업 우선순위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올해 비자발급제한대학 4곳...지역경제 ‘직격탄’
교육부의 최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및 비자발급 제한대학 자료를 보면 비자발급 제한대학 수가 2016년 3교, 2017년 15교, 2018년 24교, 2019년 53교, 2020년은 63교(학위과정 또는 어학연수과정)에 달했다.
코로나 공포가 극심했던 2020년 각국이 출입국에 대한 빗장을 굳게 닫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자발급제한 대학이 얼마만큼 급증했는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올해 전북에선 학위과정의 경우 ‘전주대’와 ‘원광대’, ‘예원예술대’, 어학연수과정은 ‘우석대’가 비자발급제한대학이라는 불명예를 받았다.
해당 대학은 1년간 신·편입 유학생, 어학연수생 유치를 할 수 없게 됐다.
약 4000명에 이르는 신입 유학생을 받지 못해 ‘1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처지인 셈이다.
강원연구원이 조사한 외국유학생 1인당 연간 지출 규모를 보면 기숙사비와 생활비 등을 모두 포함해 학부생은 1447~1723만원, 어학연수생은 1063~1312만원 정도를 쓰고 있다.
외국유학생 1인당 평균 1500만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비자발급제한에 포함된 전주대는 237억여원, 우석대 160억여원, 예원예술대 134억여원, 원광대 46억여원의 경제적 손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 관리는 ‘생존 위한 생명줄’
외국유학생이 도내에 유학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지방대학재정 보전 등의 단기적 이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수 인적 자원 영입을 통해 그들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전북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활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외국유학생 유치 확대는 지역대학 학생 유치 난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다. 더 나아가 전북의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교육 선진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이 없는 대학은 살아날 방법이 없다”며 “외국유학생 유치와 관리는 생존을 위한 생명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했다.

/임다연기자

 


전라일보 jjs3131@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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