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직속의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을 두고 ‘권한의 과도한 집중’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25일 대통령실이 “검증은 내각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게 된 데 대해 “당초 윤석열 대통령 약속이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가니, 고위 공직자들의 검증 과정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각이라고 하면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람을 추천하고 발탁하는 과정은 대통령실에 그대로 남고, 검증 과정은 법무부가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재 추천부터 세평과 검증까지 상당 부분을 내각에 맡기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낙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과 정보조사기능을 배제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장관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권한을 갖게 되면서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까지 하게 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한 장관 취임 첫 조직개편으로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할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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