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집중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추진 됐지만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은 아직도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추가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전북으로 어떤 기관이 이전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의 경우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된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70개 중 서울 등 수도권에 164개(44.3%)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125개(33.8%), 경기 31개(8.4%), 인천 8개(2.2%) 등이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수도권 다음으로 대전(40개), 경기 (31개), 세종(26개), 부산(22개), 대구·전남(각각 16개), 충북(14개) 순이었다. 전북(11개)은 경남(13개), 강원(12개) 보다 적었다. 전북 보다 적은 곳은 경북(10개), 울산(10곳) 등 6곳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때인 2005년 계획이 수립됐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2019년에 마무리됐다. 당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전북과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제주 등 전국 10곳에 혁신도시가 형성됐다.

하지만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졌음에도 공공기관의 40% 이상이 여전히 수도권에 있고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국토의 양극화에 시달리며 추가 지방이전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15개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및 혁신도시 특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명시했다. 향후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현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이뤄진다면 다른 지역들과 치열한 유치전이 예상된다"며 "전북 발전에 적합한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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