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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노력 않는 기관 반성해야

기사승인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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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를 제외한 도내 주요공공기관들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이 기대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 개혁에 대한 기관들의 정책이나 의지가 미흡한 것은 물론 공직자가 가져야할 청렴의식이 낮은 기관이란 불명예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신 까지 깊어질 수 있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관들의 거듭나기가 시급하다.

국민권익위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유관기관 등 전국 273개 공공기관을 평가한 ‘2021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상이 된 도내 5개 기관 중 최우수 평가인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북도가 유일했다. 직전의 3등급 평가에서 최고등급으로 오른 전북도는 반부패정책 확산노력과 부패방지 제도운영에서 최고 점수인 100점을 받았고 반부패추진계획, 반부패정책성, 부패위험 제거 노력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전북도교육청도 2등급으로 직전 3등급에서 한 단계 올랐고 전북대 병원은 전 평가에서와 같은 3등급을 유지했다.

하지만 전북대학교는 전국 16개 국·공립 대학중 유일하게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됐다. 2019년, 2020년에 이어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 반부패추진 계획서 수립부분에서만 3등급을 받았을 뿐 나머지 모든 분야에서 5등급과 4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던 전주시 역시 이번 평가에선 두 단계나 하락한 4등급의 하위권으로 주저앉았다. 7개의 단위과제 지표 중 4개 지표에서 4등급을 받은 결과다.

권익위의 부패방지시책 평가는 지난 2002년 공공기관들의 청렴정책 지속추진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고 매년 지표를 개선해 가며 기관들을 평가하고 있다. 부패방지의지를 수치화하는데 대한 한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또 종합청렴도를 비롯한 유사 평가 지표의 결과가 대부분 크게 차이 나지 않다는 점에서 하위등급 기관들의 항변은 설득력이 없다.

공정과 청렴을 공공기관들이 솔선해 믿을 수 있는 위상 확립을 통해 주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스스로 다짐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기관의 장이나 직원들 모두의 하나 된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기에 더욱 그렇다. 청렴과 반부패 시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한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적극적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청렴문화를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꼴찌를 해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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