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카페 방역패스는 유지되는 건가요?”

정부가 대형마트·백화점 등 일부 방역패스 해제를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시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대형마트·백화점 등과 달리 방역패스를 적용 받는 자영업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지역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결정에 따라 확진자 규모가 큰 ‘서울’에서만 미접종자도 음성확인서 없이 대형마트·백화점을 출입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17일 오전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열고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날인 16일까지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을 갖고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예고된 상태에서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이 겹치면서 발생한 혼란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의 결정으로 18일부터 스터디카페, 대형마트, 백화점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지만 시민과 상인 등 사이에서는 방역패스 해제를 놓고 오락가락 행정에 지쳤다는 불만 섞인 반응이 나왔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장모(29)씨는 “일단 방역패스 효력정지로 갈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랬다 저랬다 방역지침에 지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박모(31·익산)씨는 “아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건 백번 이해하지만 따르기엔 두려움이 있다. 학원과 독서실에도 방역패스를 추후에 도입한다면 안보낼 생각”이라고 전했다.

방역패스 자체를 모두 해제하는 것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실망은 더 커지고 있다.

전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36·전주)씨는 “식당, 카페는 무슨 죄인지 모르겠다”면서 “주말엔 양극화가 더 심하다. 일반 매장은 파리가 날리는데 백화점에는 푸드코트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방역에 협조할수록 손실만 커지고 있는데 자영업자에 대해선 엄격히 조치하고 있다”며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전국 마트, 백화점 모두 방역패스를 해제했는데 왜 업종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하미수 기자·misu7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