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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소외권역 방치해선 안 된다

기사승인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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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메카시티’ 구상에 정부가 제도를 정비하는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이러한 구상에서 제외된 전북, 강원, 제주등 광역시 없는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북의 경우 강소권역 특화발전을 위한 나름의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선 상태지만 소외권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차별화지원 방안이 서둘러지지 않는 한 오히려 수도권에 치이고 지역별 메가시티 발전전략에서 조차 차별받는 한반도의 변방으로 처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강원도는 서울과의 근접성이나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진 지역이고 제주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특별자치도란 점에서 지금 전북이 처한 상황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단 점에서 전국이 수도권과 메가시티로 양분돼 동반성장해 나갈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이 위기와 고립의 한 중앙에 있을 것이란 우려는 그래서 나온다. 

송하진전북도지사가 지난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성과 및 초광역협력지원 전략보고회의 직후 별도로 문재인대통령을 만나 전북 특화발전전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건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대통령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풀어나가겠다는 밝힌데 이어 김부겸총리등 정부관계자들은 범정부지원협의회를 만들어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역발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타 지역의 메가시티처럼 전북의 경우 새만금을 연계한 특별권역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시화되고 있는 2차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있어서도 소외권역지자체에 대한 특별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북도 입장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전북형메가시티 구상을 담은 용역이 다음 달 나올 예정이라지만 지역적 한계를 극복한 획기적이고 진취적인 내용이 담겨야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제대로 된 밑그림을 그려내지 못하면 정부에 이를 요구할 만한 당위성조차 잃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메가시티가 추진되면서 오히려 지금보다 더욱 침체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광역시없는 지자체 위기가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맞아선 안 된다. 전북도 노력하겠지만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결심이 더욱 급해진 지금이다.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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