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정부가 전 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를 현재 70%에서 40%로 강화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최근 정부가 땅 투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를 40%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이달 중순께 발표할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담을 예정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정부는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전 금융권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와 관련한 대출 대부분이 지역 농협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과 비주택담보 대출 규제가 느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조치에 나서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역에 따라 정해진 LTV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지만, 비주택담보대출 LTV는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개인 비주택담보대출 LTV는 평균 60% 수준이, 상호금융의 경우 40~70% 정도가 적용되는데 이는 법규가 아닌 행정지도에 근거하고 있다./윤홍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