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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LH의혹, 뿌리깊은 부패인지 규명 발본색원"

기사승인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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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실 투기 의혹 전수조사 착수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일부 LH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국토부와 LH 직원, 그 가족들의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정부에 강도 높은 추가 지시를 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이 ‘발본색원’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거듭 강조한 만큼 앞으로 총리실과 국토교통부의 합동조사는 고강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이 고질적인 부패 구조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 필요성이 거론된 데 대해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 브리핑에서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다음 주까지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와 LH 그리고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는 임직원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하겠다"며 "아울러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날부터 공직자 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최홍은기자 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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