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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연장 손실, 정부가 보상해야

기사승인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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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유흥업소 업주들이 막막한 생계를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8일부터 1시간이란 제한은 있지만 일단 카페의 매장영업이 허용되는 등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됐음에도 유흥시설, 클럽,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등 5종의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 여전해 문을 닫도록 하면서 업소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1일 전북도청 앞에 모인 업주 1백여 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흥업소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집합금지 중단에 따른 영업보상금 지급 등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했다. 6개월 넘게 제대로 된 영업을 못해 사실상 수입이 끊기면서 라면으로 끼니를 대신하고 퀵서비스,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계에 몰린 이들 사업주들에게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정책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야 할 만큼 고통 받고 있다고 원망하고 절규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체 고시를 통해 유흥주점을 소상공인 대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면서 재난지원 차원의 생계대출마저 막힌 상태라 한다. 시위현장에 ‘차라리 죽여라’라는 현수막까지 등장한 이유다.

전북의 코로나19환자가 20일을 기해 1000명을 넘어서는 등 한시도경계를 늦출 수 없는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한 우려에도 현재 전북 확진자 발생률은 10만 명당 55.14명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사회적거리두기의 직접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묵묵히 희생해온 업종을 불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구나 정부의 강제조치로 매출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예 수입이 끊긴 업주들에게 모든 손해를 감내하라는 것은 더욱 맞지 않다.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종교시설 등에 대해선 규제를 풀면서 정작 감염자가 나오지도 않은 유흥시설에 대해서만 강력규제로 일관하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 역시 틀리지 않다.
최소한의 생계유지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강제휴업에 대한 손실보상 요구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가 업종별 특성을 보다 세세히 살피지 않고 탁상에 앉아 주먹구구식으로 내린 결정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피니언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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