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남원 공공의대 예산 불발 국민의힘 '발목잡기' 원성

기사승인 2020.11.19  

공유
default_news_ad1

- 정부 예산 2억 3000만원 지속 반대 민주당 ‘의정합의 후’ 제안도 거절 예산특위서 설계비는 사수 전망

관심을 모았던 공공의대 예산 편성이 일단은 불발됐다.

 19일 개최 예정이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의 ‘공공의료 확충과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2억3000만원) 삭감에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면서 끝내 합의하지 못한 것.

그러나 정부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되어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설계비는 사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공공의대 예산안 합의 실패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결소위가 삭감한 공공의대 예산 2억3,000만원을 재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예결소위 의결안대로 공공의대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공의대 예산을 정규 예산 편성하되, 부대의견(조건)으로 '공공의대법 통과'와 '의정합의 성사' 이후 해당 예산을 집행하자고 제안했지만, 결국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공공의대 예산 편성이 불발된 가운데 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전주병)의원이 공공의대 예산 처리를 무산시킨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가 끝나 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확충과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 처리에 국민의힘이 끝내 반대해 보건복지위에서 정부 예산안 의결이 무산됐다”면서 국민의힘을 맹비난했다.

앞서, 김 의원 국립공공의전원 설립은 심각한 지역간 의료격차와 의사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결하고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곡 필요한 예산인데도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편성된 관련 예산 2억3,000만원의 전액 삭감을 설파해 왔다.

김 의원은 “취약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2억3000만원은 지난 6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고, 울산과기대의 경우 국회 예산을 먼저 통과시킨 후 다음해 설립법안을 만든 선례도 있다”면서 의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예산 삭감을 고집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거듭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공의대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는데도 정작 소속 의원들은 당 지도부와 다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의사단체의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제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