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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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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의원은 19일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보장 문제를 해소하고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청소년 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의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한 대우와 권익 보장 ▲청소년 정책, 활동, 복지, 보호 등 용어 정의 ▲청소년 인권 존중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청소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능력 개발을 위한 대책 마련 ▲청소년전문가 양성과 자질 향상 시책 마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청소년 인권, 복지, 근로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해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현행법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의 한 주체로서 생활하는데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사회문제 해결의 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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