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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가련산 전체 공원 조성 계획 차질

기사승인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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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가련산아파트 개발계획에 전주시 제동걸자 집행정지 제기

가련산 전체 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전주시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LH가 가련산 일대를 아파트 단지 등으로 개발하려는 계획과 관련,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전주지방법원 2행정부는 최근 LH의 ‘전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 제2020-125호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의 고시로 인해 LH에게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LH는 2018년 12월부터 국토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옛 전주지방법원·검찰청 뒤 가련산 부지를 모두 매입해 70%는 공원으로, 나머지 30%는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했다. 민간임대 940세대, 공공임대 370세대, 일반분양 560세대 등 모두 1,890세대 규모다.
특히, LH는 올 7월 이 곳의 도시공원 일몰제가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가련산 개발에 착수했다.
하지만 시는 “주택보급률이 113%에 이르는 상황에서 아파트보다 도심권 녹지공원 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LH의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가련산공원을 포함한 15개 공원부지를 모두 매입해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토지감정을 거쳐 보상매입에 들어갔다.
이에 LH는 시의 처분이 사업 절차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해 상고할 예정”이라며 “본안 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장천기자·kjch88@
 


김장천 기자 kjch88@hanmail.net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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