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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다음 세대에 부담줘선 안돼

기사승인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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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북의 소멸위기지역은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완주군이 추가로 진입하며 11곳으로 늘었다.
그동안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로 주목을 받아온 완주군이 올해 새롭게 소멸위기지역으로 진입했다는 건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임실군의 경우 소멸지수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도내에서도 가장 먼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진안, 무주, 장수, 순창, 고창, 부안 등도 고위험 군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해마다 인구소멸에 대한 경고가 관련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인구소멸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도 도내 공무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인구는 줄었는데 공무원 정원은 되레 늘었다.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고창군의 인구는 2.86% 줄었지만 공무원은 2.21% 증가했다. 부안군도 인구는 2.22%가 줄었으나 공무원은 2.59%가 늘었다.
이 기간 공무원 증가율로만 보면 무주군(인구감소율 -0.87%)이 4.43%로 가장 높았고, 군산시(인구감소율 -0.9%)가 3.89%, 장수군(인구감소율 -1.69%) 3.64%, 완주군(인구감소율 -1.14%) 3.28% 등으로 늘었다.
어려운 경제현실에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지역주민들에겐 이해하기 힘든 현상일 것이다. 코로나19로 고용 사정이 절박하다고는 하나 민간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재정만 퍼부으면 그만인 공무원 증원에 대해 우려가 앞선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증가하면서 시·군들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내 14개 시·군 중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군이 10곳에 이른다.
더욱이 전주시와 완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인 10% 대에 머물러 있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공무원 수만 늘린다면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재정이 악화될 게 불보듯 뻔하다.
한번 늘어난 공무원과 그에 따르는 비용은 절대 줄일 수 없다.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결국 다음세대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지자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적정 공무원 수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할 때다.


오피니언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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