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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피해주민 삶 피폐 신속 보상만이 해법

기사승인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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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의원 14명 무주 방문 무주 등 4개 군단체장-주민 면담 용담댐 방류 피해 마을 사태 확인 황인홍 군수 “조기 보상안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과 안호영 간사(더불어민주당, 전북·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임이자 간사(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시) 등 소속 위원 14명이 지난 21일 무주군 부남면 용담댐 방류 피해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국정감사 대상인 용담댐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과의 간담을 진행해 피해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댐 부실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문제를 다각도로 확인해본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 부남면 방문에 앞서 위원들은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를 찾아 용담댐을 둘러보고 운영상황 등을 살폈다. 이어 무주군 부남면 체육공원 피해지점으로 이동해 피해발생 시점과 규모 등 현황을 공유하고 부남면 다목적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은 “현장을 와서 보고 주민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보니 가슴이 먹먹하고 그동안 대체 뭘 했나 하는 생각도 든다”라며 “문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속 깊은 이야기가 오고간 만큼 탁상공론하지 않고 주민 여러분과 더 깊이 소통하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장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 문정우 금산군수와 안기전 금산군의회 의장, 김재종 옥천군수와 임만재 옥천군의회 의장, 박세복 영동군수와 김용래 영동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임구호 용담댐 방류 주민피해대책위원장(영동군) 등 4개 군 주민 대표들이 모두 자리해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무주와 금산, 옥천, 영동군이 군별 피해상황을 브리핑하며 △댐 방류로 인한 피해보상 및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피해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선보상 · 후정산, △상류 유입량과 일기예보에 자동 연동하는 방류 시스템 구축,

 

△용담댐~대청댐 영향지역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댐 관리 조사위원회 총리실 산하로 격상, △댐 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피해지역 추천 전문가 포함 등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용담댐 방류 피해 4군 범대책위와 주민피해대책위 관계자들은 “8월 8일 만수위를 넘어선 용담댐이 초당 최고 2,900여 톤 이상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면서 금강하류지역 11개면에서 191채의 주택이 침수되고 680ha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라며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다 잃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관계 기관들은 아직도 ‘하늘 탓’ 만하면서 피해 수습을 위한 조치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이어 “아무런 희망도 없이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 달라”며 “신속한 보상을 위해 공신력 있는 손해평가사정인들로 피해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향해 “지금 필요한 것은 농토를 벗 삼고 농작물을 자식삼아 하루하루를 버텼던 주민들을 헤아린 보상과 대책”이라며 “위원님들께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모든 절차들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이 돼 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은 “댐 관리 기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은 반드시 지겠다”라며 “한 점의 의혹이나 납득되지 않는 부분없이 제대로 결과가 찾아질 수 있도록, 또 주민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김영훈 단장은 “전례에 없는 폭우와 피해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라며 “주민여러분이 입은 피해와 처한 상황을 충분히 헤아려 피해조사를 서두르는 한편, 우려하시는 대로 환경부 셀프조사가 되지 않도록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상절차 역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4군 범대위에 따르면 사고발생 8일 전인 7월 31일까지도 90.2%의 저수율 유지로 홍수기 제한 수위(261.5m)를 초과했지만 8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오히려 방류량을 줄여 수위조절에 실패했다. 집중호우가 내린 8월 7일에는 댐 수위가 계획홍수위(265.5m)에 근접했음에도 초당 297.63톤을 방류하다가 8일 초당 최고 2,919.45 톤까지 방류를 하며 하류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다.

 

무주와 영동, 옥천, 금산 지역이 입은 수해는 용담댐의 홍수조절 실패에서 야기된 것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에 4군은 범대책위와 피해주민들이 주축이 된 주민피해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

4개 지역은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와 금강홍수통제소 등지를 찾아 항의하고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주민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피해농산물 전액 보상, 홍수대응 실패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대를 이어가고 있다

김동성 기자 kd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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